A+)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방정치론 기말고사 요약정리

소개

"A+)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방정치론 기말고사 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의 기관구성 형태
-2021년까지 일괄적으로 기관대립형을 규정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체 조례로서 정부형태를 정할 수 있음
-하지만 시행령 등이 제정되지 않음. 현재 모든 자치단체가 기관대립형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강시장,약의회제
a.단체장에게 자치단체에 대한 통할 관할권을 부여
지방자치법 92조 “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를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b.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 (거부권)
지방의회로부터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있음
의회가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
c.자유로운 인사권의 행사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a.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b.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c.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삭감했을 경우(ex.노인복지비)
d.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삭감했을 때
etc. 대통령: 자유로운 인사권 행사>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력
장관> 인사청문회(법적요건x,정치적 부담없지만, 마음대로 임명 가능.
지방자치단체장도 자기가 임명가능함...
제6장 지방의회
1. 의회의 기능
1) 주민대표 기능 (대의제 안에서 생기는 기능)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함
-대표의 형식
위임형: 의원의 행동이 선출한 사람들의 의사에 완전히 종속(허수아비, 전달자에 불과)
신탁형: 선출한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원이 자신의 독립된 견해에 기초해서 의정 활동을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