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독학으로 끝내기 2탄

소개

"환경영향평가사 독학으로 끝내기 2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No. 1 – 환경보전 목적 및 기본이념
No. 2 –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
No. 3 - 환경정의
No. 4 – 환경정책의 추진원칙
No. 5 - 환경규제수단
No. 6 – 환경기준과 환경지표
No. 7 – 배출허용기준
No. 8 – 협의기준
No. 9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환경책임보험
No. 10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
No. 11 – 통합환경관리제도
No 12 – 최적가용기법
No 1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No. 13 –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
No. 14 – 자연기반해법
No. 15 – 저영향개발기법
No. 16 – 그린인프라
No. 17 – 도시열섬현황
No. 18 – 탄소중립도시
No. 19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No. 20 – 탄소차액계약제도
No. 21 – 탄소국경조정제도
No. 22 – 한국형녹색분류체계
No. 23 – 녹색채권
No. 24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No. 25 – 산림탄소 상쇄제도
No. 26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No. 27 – 기후회복력, 기후탄력도시
No. 28 – 그린카본, 블루카본, 블랙카본
No. 29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No. 30 – 신재생에너지
No. 31 – RE100, CF100
No. 32 – 전과정평가(LCA)
No. 33 – 자연환경보전 원칙
No. 34 – 자연경관보전지역
No. 35 – 생태계보전부담금
No. 36 – 자연환경복원사업
No. 37 - 생태하천복원사업
No. 38 – 도시생태축복원사업
No. 39 – 생태면적률
No. 40 –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No. 41 - 대체서식지
No. 42 – 도시생태현황지도
No. 43 – 국토환경성평가
No. 44 – 국토계획평가
No. 45 – 토지적성평가
No. 46 – 생태자연도
No. 47 – 지형등급과 식생등급
No. 48 – 생물다양성협약
No. 49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No. 50 – 한반도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
No. 51 – 생태계서비스
No. 52 – 생태네트워크
No. 53 – 멸종위기종(Cites협약)
No. 54 – 적색목록
No. 55 – 생태통로
No. 56 – 습지보호지역, 제4차습지보전기본계획
No. 57 – 지속가능발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No. 58 – 환경용량, 총량관리제도
No. 59 - 연안오염총량제
No. 60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No. 61 - 시도환경계획
No. 6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No. 63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No. 64 – 광역도시계획
No. 65 – 도시군기본계획
No. 66 –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No. 67 – 도시군관리계획
No. 68 – 개발민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No. 69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No. 70 – 공간재구조화계획
No. 71 – 개발제한구역 및 환경평가
No. 72 –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계획
No. 73 – 개발행위제도
No. 74 – 산지전용제도
No. 75 – 농지전용제도
No. 76 – 개발사업 녹지확보기준, 완충녹지 확보기준
No. 77 –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No. 78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No. 79 – 제2차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No. 80 – 제5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
No. 81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No. 82 – 댐관리기본계획

본문내용

No 1 - 환경보전의 목적과 기본이념
Ⅰ. 환경보전의 기본이념(환경정책기본법 근거)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
-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② 인간과 환경의 조화와 균형
- 인간과 환경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 국토의 보전, 국가발전 도모
③ 보다 양호한 상태 유지조성
-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에 노력
④ 환경보전 우선 노력
- 환경 이용 행위시 환경보전에 우선 노력하고 지구환경위해 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
⑤ 환경보전 혜택과 계승
-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환경보전 혜택과 계승 필요
⑥ 환경정의 실현 노력
- 국가와 지자체는 법령이나 조례 제정 개정시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
가. 공평한 환경혜택,부담
나. 정보접근 용이와 실질적인 참여보장
다. 공정한 환경피해 구제

No 2 -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Ⅰ. 환경보전의 목적
・환경오염 예방
・환경훼손 방지 →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 보장
・환경관리 보전
Ⅱ.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중 략>

No 3 - 환경정의 개념과 구체적인 구현 방안
Ⅰ. 환경정의 개요
1) 도입배경
・1980년 미국 소수민족과 소수인종이 불공평한 환경정책에 저항을 계기로 생겨남
2) 개념
・환경을 이용하는 혜택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와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
3) 법적근거
・2017년 OECD 환경성과 평가시 권고사항
→ 2019년 환경정책기본법 기본이념에 도입
(국가와 지자체는 법령이나 조례 제정・개정시 환경정의 실현에 노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