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물류관련법규)-물류시설 개발운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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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
"가. 운송, 보관, 하역
나. 가와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 (표준화 X)
라.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화물 집화 및 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통관
* 가공, 조립시설 : (대통령령)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 1/4 이하" 물류터미널 사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두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수송이 가능
-일반물류터미널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 한 것
<제외사항>
1. [항만법] 항만구역 안의 화물하역시설, 화물보관 및 처리 시설
2. [공항시설법] 공항구역 안의 화물운송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3.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 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 도시내 물류지원 및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단의 토지 및 시설
- 일반물류단지 : 물류단지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
- 물류단지시설 : 일반물류단지 시설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
- 복합용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 지원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전부 또는 일부 설치하기 위한 용지"
일반물류단지시설 ★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 궤도사업 경영자가 사용하는 운송, 하역, 보관시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