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실무1, 2] 형총+형각+형소 핵심 단권화 정리

소개

검찰실무1, 2 대비용으로 작성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단권화 정리본입니다. 신호진, "형법요론" 및 임동민 "형법사용설명서"를 기초로 정리하였습니다. 오로지 검찰실무 및 검찰 본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시험에 최적화하여 가능한 한 압축적으로 작성한 요약본이니 참조 바랍니다. 검찰실무를 수강하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서를 통해 기본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직전 스크리닝' 목적이므로, 요약한 버전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신판례는 별도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 추가 요청이 있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구성요건론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함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

-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y↑) 성립, 특수상해(1y↑ 10y↓)는 별도 성립 X]

.책임조각사유 → 죄가안됨
[*형사미성년자: 범행일 당시 만 14세]
[*친족간 특례: 범인은닉·도피 / 증거인멸 등 / 증인은닉·도피]

공범론 ★
.공동정범(공범이면 기계적으로 적어야!!)
- ①공동가공의 의사와 ②”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
[※ 공동정범 vs. 교사범] 실행행위에 대한 지배 유무
[※ 공동정범 vs. 방조범]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

.합동범(합동범이면 기계적으로 적어야!!)(※ 수험적으로는, ①1인 실행의 착수 당시에 ②현장에 같이 있었냐가 중요해보임)
- ① 2인 이상의 공모 및 ②”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의한 실행행위 분담 요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