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저작권법 기출 정리(1~12회변시+3개년모의)

소개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작성한 저작권법 기출 정리본입니다. 1~12회 변호사시험 및 당시 3개년(2021~2023) 모의시험 출제 쟁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다는 과목의 특성상, 본 자료만 숙지하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험 직전 스크리닝' 목적이므로, 주요 쟁점을 위주로 요약한 버전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특허법 기출 정리본도 판매 중입니다!
※ 조문 적시로 해결되는 문제에는 별도 해설이 없습니다.
※ 추가 요청이 있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가. 의의
추상적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저작물의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에서 간접적으로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판례(Baker v. Selden사건)에 의해 발달한 원칙이나, 우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더라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나. 한계
①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경우(합체의 원칙),
②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표현의 경우(필수장면의 원칙),
③어떤 표현방식이 업계의 사실상 표준이 되어 후발적 합체현상이 나타난 경우(사실상의 표준)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제12회]
신생 웹툰(Webtoon)제작자 K는 전통놀이 ‘줄다리기’를 소재로 하는 웹툰(가제 ‘땡겨질 결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자신이 제작하는 웹툰과 기존 창작물들과의 관계가 고민이 되어 저작권전문 변호사 Y를 찾아왔다. 아래와 같은 K의 질문(質問)에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시오.
1. 제가 준비하는 웹툰 ‘땡겨질 결심’은 조선시대 적대적인 가문의 남녀 간 간절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 주인공은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오가기도 하며, 남녀 역할이 서로 바뀌면서 서로를 이해해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기존 유명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줄다리기라는 소재만 같을 뿐 줄거리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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