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규 국가고시 정리본

소개

"2025 법규 국가고시 정리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국가고시 당일에 이 요약집만 보았습니다.
법규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검역법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국민건강보호법(2문제)
8. 국민건강증진법
9. 지역보건법(보건소가 주가 됨)
10. 혈액관리법
11. 호스피스, 연명의료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기본 내용
- 법
- 시행령 : 대통령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기본계획서 : 보건복지부장관, 5년
=> 실행계획 : 시도지사, 매년
=> 실행계획 : 시군구청장, 매년
** 상의하달식 방법

1. 의료법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자격XX)를 받은 사람임
- 조산사,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5명임

* 역할 : 나머지는 의료 + 보건지도임

간호사
-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수집, 판단, 간호 (즉, 간호과정)
- 간호조무사 업무 지도, 의사/치의/한의 진료 보조
- 교육, 상담, 기획-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 모자보건법/결핵예방법/농어촌 보건의료법(보건진료전담 공무원)

# 의료기관
- 의원급 : 외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 : 입원 => 의치한병, 요양(의료재활), 정신, 종합

- 의치한병 + 요양 중에서 치과빼고 30병상 이상↑
- 종합병원 : 100~300병상(7개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9개 + 추가된 2개는 정신, 치과임))

- 전문병원 : 특정질환, 난이도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 난이도, 20개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 기관, 인력/시설/장비 있어야 함, 환자구성 비율
=> 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 실시

#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 의료인, 의료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 명찰 X : 응급실, 수술실, 의료행위 하지 않을 때,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병원감염 예방 시설에서는 X
-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됨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의치한 => 학사, 의전 => 국시
=> 외국 => 예비시험(2번) => 국시
- 조산사 => 간호사면허 + 1년 간 수련 => 국시
- 간호사 => 학사, 외국 => 국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