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계리직공무원 우편일반 요점정리 합격자료

소개

안녕하세요.
2024년 계리직 우편일반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정리한 요약자료입니다.
(2024 마지막 정오표 반영) 해당자료만 회독하여 만점 받았습니다.

해당자료는 기본 계리직 교안을 바탕으로 시중에 있는 참고서를 풀고 대형 강의업체의 강의를 학습하여 수험생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을 구성하였습니다.(계산문제포함)
기본 교안의 문장을 최대한 그대로 따르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를 활용하였고, 일부 내용 순서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시험에 나온 부분,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하실 직장병행 수험생 및 육아병행 수험생, 단기로 고득점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우편 6대 특권
➀조력청구권
-사고 발생 시 주위에 조력 청구 가능
-조력 요구받으면 정당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청구가 있으면 적절한 보수 지급해야 함
➁통행권
-통행 곤란 시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통행 가능
-청구가 있으면 손실 보상해야 함
➂통행료 면제
-언제든지 도선장/운하/도로 등 통행요금 지급 안하고 통행 가능
-청구가 있으면 보상해야 함
➃운송요구권
-우편관서는 철도/비행기/자동차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 가짐
-청구가 없어도 정당한 보상해야 함
➄공동해상손해부담의 면제
-선장은 배에서 사고 발생 시 적재된 물건을 버리는게 원칙이나, 우편물은 침몰하기 직전까지 들고 있다가 버릴 수 있음
⑥우선검역권
-우편물이 감염병이 심한 지역에서 발송되거나 해당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음

3) 압류관련 특권

➀우편업무전용 물건의 압류금지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도장 등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 칼/가위/풀 등

➁우편업무전용 물건의 부과면제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도장 등

➂압류거부권
-운송중 or 발송준비 마친 우편물 압류거부 가능

5) 기타
우편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무능력자의 행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함
⇒우편관서에 대해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or취소 주장불가

5. 우편의 이용관계

1) 우편 이용관계의 의의
➀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는 사법상의 계약 관계
➁다만, 우편사업 경영주체가 국가 + 공익적 성격

<중 략>

3)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시기
➀창구 이용 시: 직원이 접수할 때
➁우체통 이용 시: 우체통에 넣을 때
➂방문접수 또는 집배원이 접수 시: 영수증 교부할 때

6. 우편사업 경영주체
➀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 과기부장관이 관장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