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컷] 민간경비론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민간경비와 공경비
제2장 고대 민간경비
제3장 영국의 민간경비
제4장 일본의 민간경비
제5장 미국의 민간경비
제6장 한국의 민간경비
제7장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
제8장 민간경비의 환경
제9장 자체경비와 계약경비
제10장 민간경비의 조직화 원리
제11장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경비계획
제12장 외곽경비
제13장 내부경비
제14장 경보시스템의 종류
제15장 경보센서의 종류
제16장 화재예방 및 대응
제17장 각종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제18장 컴퓨터 관리 및 안전대책
제19장 컴퓨터 범죄 등
제20장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

본문내용

공경비 특성
<머스그레이브> 「순수공공재이론」
① 비경합성 : 추가이용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② 비배제성 : 이용 및 접근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음
③ 비거부성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택권 없음

우리나라 민간경비
①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찰관 신분 민간경비원은 없음
② 민간경비원의 지위는 일반인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
③ 기계경비제도는 외국(미국,일본)에 비해 발달하지 못함
④ 조선시대 2군6위, 포도청, 내시위는 공경비로 볼수있고, 고려시대 도방은 민간경비의 성격

민간경비 성장요인
① 국가(공권력)의 한계인식(공경비의 비생산성)
② 범죄 및 손실문제의 증가
③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 증대
④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중요성 강조
⑤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증가
개인주의 확산(x)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x) 첨단 경비장비 개발(x)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경제환원론
① 실업자↑☞ 범죄↑=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
② 사회현상과 경제문제를 상관관계로 봄 인과관계(x)
③ 경기침체기 미국 경비시장의 성장과정에 기초한 단기
경험적 관찰에 기초 → 인과적 성격없음에 유의

공동화이론
①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보완·대체 한다는 이론으로, 범죄에 대한 현실적 불안감의 증대 에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본다
② 공동화이론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상호보완적· 협조적관계로 본다 경쟁적 관계(x)

이익집단이론
① <플레빌>이 주장한 이론으로, 경제환원론과 공동화 이론을 부정하는 입장
②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는 이론으로,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민간경비 규모를 팽창시켜야한다고 주장
③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민간경비가 자체적 이해관계를 가질수 있다고 파악

수익자부담
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공권력은 체제수호와 같은 역할로 한정시키고, 개인의 안전과 보호는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이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