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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 법적책임 정리본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의 법적책임부분 정리본입니다. 학교마다 간호학개론혹은 간호윤리 시간에 배우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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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2.09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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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 법적책임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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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의 법적책임부분 정리본입니다.
    학교마다 간호학개론혹은 간호윤리 시간에 배우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2. 간호과오와 간호과실, 간호사고의 차이
    3. 과실의 유형
    4. 간호 과오의 예방방안
    5. 간호사의 법적 책임
    6. 보건의료관련법상 제재 및 종류, 효력
    7. 간호사고 예방대책

    본문내용

    5. 간호사의 법적 책임
    :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담
    (1) 민사책임
    ① 가해자에 대한 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채무불이행책임 : 채무자(간호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③ 불법행위책임 : 피해자(환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
    1) 채무불이행 책임 (간호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
    ① 민법 제 39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당사자 관계에서, 채무자(간호사)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실현하지 않은 것
    → 환자 진료가 일종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간호사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피해가 있으니 배상해 달라는 것
    ② 의료계약에 있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간호·설명·확인·주의·비밀유지)를 다하지 못한 경우
    a. 입증책임 : 간호에 있어서 100%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간호사가 법정에서의 증명해야 하며(환자에게 유리), 간호과실을 채무 불이행으로 보면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간호사 측이 져야 함
    b. 요건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완전 이행, 손해의 발생, 불완전 이행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
    c.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채무자 즉 개설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며, 이는 채무자는 피용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므로 피용자를 사용 해서 생기는 위험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채권자 보호에도 필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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