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이버 범죄의 이해 중간고사 정리본

소개

[A+]사이버 범죄의 이해 중간고사 정리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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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사이크스(Gresham M. Sykes)의 정의
-범죄(Crime)란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사회적 긴장관계의 증표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개념이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포함하지 않으며,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

- 사회는 여러 규범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며, 범죄를 통제하는 규범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실정법
(2) 습속, 관습, 관습법

2)Edwin Sutherland & Donald Cressey 의 범죄학 정의
-범죄학은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관한 지식의 집합. 법률형성, 법률위반, 법률위반에 대한 반응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범죄학의 목표는 이러한 법률, 범죄, 처우 등의 과정에 대해 일반적이고 검증된 원리와 기타 관련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3)비행(Delinquency)의 개념
- 광의로는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비행(Juvenile Deliquency)이라는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비행은 반사회적,법률적인 개념이고,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 형식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가진 행위를 비행이라고 한다.

-영(P. V. Young)은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글륙크(S. Gluck)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라고 한다.

(1) 범죄자의 소질론적 접근
- 범죄충동이 예외적으로 강하거나 내적 통제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범죄나 비행으로 빠져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 범죄나 비행을 행한 사람들의 생물학적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