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편 92.5점] 국제개발협력 ODA 자격증 입문편 요약정리본

소개

"국제개발협력 ODA 자격증 입문편"에 대한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14회 시험에서 92.5점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목차

1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2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3 국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4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5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본문내용

국제개발협력 요약정리 -입문편-

Ⅰ국제개발협력의 이해
1. 불평등
➀ 차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우열 발생으로 고르지 못한 상태
➁ 인간 사회의 안전과 조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O, 일정 부분 순기능 발휘
③ 국가 안에서 불평등 심화. 국가 간은 불평등 감소는 세계회로 전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 증가, 생산시설 이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④ 불평등의 문제점 (3가지)
- 기본적인 인권실현 기회 박탈, 상당부분 제한
1948년 UN 총회, 세계인권선언 채택
->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 확고히 정립
- 한 사회가 가진 제한적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활용 제한, 낭비 초래
최소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적 손해
- 빈곤 심화
기득층이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에서 권한과 영향력 행사하여 부의 집중 초래, 사회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와 그에 따른 빈곤 감소 어렵게 함

2. 빈곤
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
➁ 빈곤의 종류(소득 측면)
- 절대빈곤
의식주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가장 심각한 상태
1일 1.9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 집중 분포
- 차상위빈곤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는 충족하나 가까스로 충족
1일 1.9-3.1달러
- 상대적빈곤
소득과 같은 객관적 기준X, 자신의 주관적 판단(준거기준으로 삼는 특정 집단 또는 사회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따라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③ 빈곤의 종류(소득 외 측면 by 아마르티아 센)
- 빈곤 = 역량의 결핍 여부
- 개인적 상황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상태
-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관점에서 봐야 함 => 인간개발지수, 남녀평등지수, 성불평등지수
④ 빈곤은 소득 측면과 소득 외적인 측면 상호보완적 이해
⑤ 빈곤의 주요 원인 (by WB)
- 소득과 자신의 부족
직업이 있더라도 안정적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
유무형의 자산
- 자신의 입장 표명할 수 없고 반영할 수 없어 오는 무력감
- 취약성
자연재해나 질병에 취약한 지역, 노출이 많음 => 재해 복구나 질병 치료에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게 함
⑥ 빈곤의 다면성과 상호작용 (by OECD DAC)
- 다양한 원인이 상호작용하며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 시에는 양성평등과 환경 고려 필요
- 경제적 측면: 안정적 확보를 통한 소득과 자산 획득, 이를 기반으로 소비할 기회의 결여와 활용할 역량 부족
- 인적 측면: 건강, 교육, 영양 상태, 깨끗한 물과 주거지 등을 누릴 기회의 결여, 보다 나은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의 결핍
- 정치적 측면: 인권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공공정책에 반영시킬 기회의 부족,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역량 부족
-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의 의미 있는 일원으로서의 참여 보장X
- 보호적 측면: 실업과 같은 경제적 충격, 사회불안, 가뭄, 홍수와 같은 외부적 충격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결여, 개인적 능력 부족
⑦ 개발도상국의 빈곤 원인
- 척박한 자연환경과 빈약한 자원
- 대규모 자연재해 빈번, 질병
- 전쟁과 분쟁 -> 대규모 국제난민, 국내실향민 초래
- 굿 거버넌스 부재
- 부의 과도한 집중과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 못함
부의 축적이 고용 창출 < 부의 국외 유출이나 부의 집중을 이룬 계층의 기득권을 공고화
- 개발도상국의 식민지 경험과 유산
개발도상국이 값싼 노동력과 원료 공급 담당하는 주변국 국가로 전락
- 국제경제 질서 정립과 재편에 능동적 참여 어려움
국제경제 질서 주도보다는 수용
※ 워싱턴 컨센서스
: IMF, WB 등이 개도국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한 정책.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역 자유화, 탈규제를 통한 무한경쟁, 정부 긴축재정, 민영화, 작은 정부 등을 옹호 -> 국가 간, 국가 내 빈부격차 확대하는 부작용 초래
-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채무와 농업, 단일 작물에 의존하는 농업 기반 경제, 교육, 보건 등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등
=> 상호 복합,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조화되고 고착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