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간호조무사 시험 의료관계법규 요점정리

목차

1. 의료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결핵 예방법
5. 구강보건법
6. 혈액관리법

본문내용

1. 의료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사의 임무 : 의료와 보건지도

의료기관 시설요건
-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 상급 종합병원 : 500개 이상의 병상 (3년마다 재평가)
- 요양병원 : 정신질환자(노인치매제외),감염병환자는 입원불가
의료인의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ex 치매)
- 피한정후견인(ex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원 : 시장,군 수, 구청장 / 신고
-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시.도지사 / 허가

기록 열람
- 환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속 및 비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목적 ;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안니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제공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진료거부금지
-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의 요청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못함

태아성감별 행위금지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가족,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됨

세탁물처리
- 의료인, 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진단서
- 진단서, 검안사, 증명서 교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출생, 사명, 사산의 증명서 교부 : 의사, 한의사, 조산사

변사체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경찰서장)

의무기록 보존 기간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 3년 : 진단서
- 2년 : 처방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