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발명과 특허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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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2차시 지적재산권
지적(지식)재산권 : 인간 정신적 활동 성과의 산물 -> 재산권 보호 有的
WIPO 제2조 8항 : ‘지적재산권’ -> 인간 노력 의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지식재산권
- 지적창조물 : 영업비밀, 식물식품종, 회로배치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 영업표식 : 상표권, 상호권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在 기업경영
1) 무형자산 : 지적재산권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함. EX.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2) 수익 사례 : 퀄컴
3) 보호X 사례 : 엠피맨닷컴, 코닥VS폴라로이드
-> 원천기술 있어도 전략적 가치 소홀하면 특허 무효 OR 기업 공격수단 될 수도
Patent Troll : 특허 실시 의도 X BUT 특허 用 수익 창출
 특허 로열티 설정 후 라이선스 거부 시 소송 제기, 보상금 합의
True Blue Trolls : 상품 생산 X 특허권 소유
Incidental Trolls : 사업 실패 후 남은 특허로 새로운 사업
The Thinking Person’s Trolls : 라이센싱, 실시권, 컨설팅 목적으로 특허 보유 (라이선스=실시권)
특허 매복행위 : 상대방 특허 내버려 두다가 최고조 달하면 특허 침해 주장
특허 잠수행위 : 일단 특허 출원, 취득시기 최대한 늦춰서 타인 특허발명 실시 본격화 하는 시점에 침해 주장
악의적 특허풀 형성행위 : 침해 주장 목적으로 특허풀 형성, 하나만 걸려라 하는 거
일반적 특허소송 전략 대응 : 상호간 크로스 라이선스 or win-win 상황 찾기
2주차 1차시 Invention Capital의 성장
아이디어의 권리화 : 01.01 IV 설립 후 아이디어(무형자산) 투자, 매입 후 금액 지불 / 한중일,인도 등 활동
 폐업한 기업/개인 등으로부터 특허 구매, 이후 수익 발생 시 IV랑 발명가 분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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