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요약

소개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요약"
- 일반적인 이론 요약집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2차 준비시 시간이 부족하여 이론을 뛰어넘고 문제풀이부터 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이해를 위한 요약집이 아니라, 암기용 요약집입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신 후 문제풀면서 오답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요약집을 자신만의 오답정리집으로 바꿔나가시면서 시험때까지 단권화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제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광역도시계획
3) 제 3장 도시·군기본계획
4) 제 4장 도시·군관리계획
5) 제 5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6) 제 6장 도시군계획시설
7) 제 7장 지구단위계획
8) 제 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 제 9장 보칙 및 벌칙

2. 제 2편 도시개발법
1) 제 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 제 2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 제 3장 비용부담 등

3. 제 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제 3장 정비사업의 시행
4) 제 4장 비용의 부담

4. 제 4편 건축법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적용범위
3) 제 3장 건축물의 건축
4) 제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 제 6장 지역,지구의 건축물
7) 제 7장 특별건축구역 등
8) 제 8장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9) 제 9장 보칙 및 벌칙

5. 제 5편 주택법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주택의 건설 등
3) 제 3장 주택의 공급
4) 제 4장 리모델링 제 5장 보칙 및 벌칙

6. 제 6편 농지법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농지의 소유
3) 제 3장 농지의 이용
4) 제 4장 농지의 보전 등

본문내용

제 2장 광역도시계획
01 의의 및 내용
(2) 내용 : 기능분담, 광역시설 배치규모,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02 광역계획권의 지정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등의 관할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중앙도계위 심의)
도의 관할 구역 속하는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지방 도계위 심의)
* 공동지정은 없다.

0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 같은 도 : 시장 또는 군수 공동 수립
- 둘이 상의 시도 : 시도지사 공동 수립(시도의회, 관계 시장 또는 의견 들어야 함)
-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시장군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 도지사 수립시, 국장 승인 불필요
- 국가계획과 관련되고 3년간 시도지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기초조사 전문기관 의뢰 가능, 5년마다 재검토x

제 3장 도시군기본계획
0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1) 수립의무 : 특광특특시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또는 군은(인구 10만명 이하)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계 수립도 가능, 국가계획 관련시에도 특광특특시군이 수립
- 수립변경시 도지사 승인필요(시군만, 특광은 제외 / 공청회필수, 30일전 1회이상 공고)
-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함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