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령 요약

소개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요약"
- 일반적인 이론 요약집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2차 준비시 시간이 부족하여 이론을 뛰어넘고 문제풀이부터 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 해당 자료는 기존 시험 범위 전체를 요약하여 기입한 것이 아닌,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만 선정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번호의 순서를 건너뛴 그대로 기입한 자료입니다.
- 이해를 위한 요약집이 아니라, 암기용 요약집입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신 후 문제풀면서 오답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요약집을 자신만의 오답정리집으로 바꿔나가시면서 시험때까지 단권화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제 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 2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
제 3편 중개실무

본문내용

제 1편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업무관련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총칙
02 용어의 정의
- 중개 :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업)
-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자격을 취득하여x)
- 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중개보조원 : 중개업무 수행x,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

*판례
-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우연한 기회에 보수료 받고 단 1회 중개는 업이라 볼 수 없다.(형사처벌 대상도 될수 없다.)
- 무등록업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
-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알선은 중개업 해당
- 부동산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었다고 하여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님.

03 중개대상물(사적거래,이전성,개입)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다.

(3) 입목
-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이다.
- 입목의 저당권은 베어내어 분리된 입목에도 미친다.
* 중개대상물O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건물,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진 미등기 상태 건물, 관리처분인가 받은 입주권, 저당권 등 담보물건(그 밖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이전, 유치권, 법정지상권의 이전, 환매계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