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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와 법 기말고사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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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1.04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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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와 법 기말고사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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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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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문제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 급여의 종류, 급여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관해 설명하시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제6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또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며,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급여의 종류는 제7조에 제시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렇게 총 7가지의 급여가 종류에 해당되며,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에서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이 7가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에서 교육급여까지,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즉, 차상위자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급여의 기준은 제4조에 제시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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