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대비 파이널 지문정리(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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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적법
2. 등기법

본문내용

지적법
1.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
2.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5. 갈대밭이나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가 아니다.
6.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7.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8.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9.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시행지역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