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인중개사 2차 대비 부동산공시법 기출 및 기출응용 13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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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래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기출 및 기출응용)

<지적법>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 자를 붙인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6.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의 지목은 ‘임야’ 이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이다.
8.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9.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
10. 광천지 :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11. 도로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12.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14.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5.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6.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17.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 ‘잡종지’ 이다.)
18.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