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공인중개사 2차 대비 중개사법 빈출지문 5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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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은 아니다.
3.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5.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혼합법이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를 행하는 것X)
8.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9. 개업공인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안됨)
10. ‘사용대차’, ‘증여’는 무상이므로 중개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반드시 중개업을 영위할 필요는 없다.
12. ‘업으로 행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그 자체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4.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16. 개설등록은 중개업의 요건이 아니다.
1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