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노동법2 기말고사 족보

소개

노동법2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답안입니다.
참고하시어 기말고사 서술형문제 작성할 때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01. 쟁의행위의 보호법규
#0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03. 단체협약의 인사절차조항
#04. 직장폐쇄
#05.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06.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본문내용

Ⅰ. 정당한 쟁위행위의 보호
ⅰ) 민사면책
-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위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라도 위법성을 가지면 민사면책이 인정될 수 없고, 노동조합법의 일부 규정에 위반하는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가지면 민사면책을 인정해야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민사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과이고, 민사면책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다.
ⅱ) 형사면책
- 쟁의행위가 목적·수단 등에서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의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과이고, 이 형사면책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다.
ⅲ) 불이익취급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 하여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쟁의권의 사용자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위법·무효임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Ⅱ.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ⅰ) 구속의 제한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고,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ⅱ) 대체근로의 제한
① 일반적 제한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참고자료

· 노동법, 임종률,김홍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