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_명지대학교_회사법1_시험대비요약서

소개

본 파일은 명지대학교 회사법1 시험대비요약서 입니다.
[교재는 회사법1(출판사: 박ㅇ사 / 저자: 이ㅈ훈)입니다.]

교수님께서 찝어주신 내용 모두 정리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찝어주신 내용 가운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 형광팬으로 칠해져있습니다.
이 파일을 활용하여 공부하시면 적어도 A0는 보장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없으신 분, 수업 지각 및 결석으로 인한 수업보충이 필요하신 분, 정리된 파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회사법1 교과서(출판사: 박ㅇ사 / 저자: 이ㅈ훈)로 p.1~p.181까지 요약 및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로는 제1편 통칙 ~ 제2편 주식회사(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 다. 결의무효확인의 소)까지 다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편 통칙]
Ⅰ. 회사의 특징
- 상법은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회사의 특징은 영리성과 법인성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1. 영리성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상행위를 한다)의 의미와 그 이익을 구성원인 주주를 포함한 사원에게 배분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법인성
회사는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다.

Ⅱ. 회사의 종류
- 상법상 회사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제2편 주식회사]
Ⅱ. 주식회사법의 특징
1. 주주유한책임
- 주주유한책임이란 주식회사에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가 회사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인수한 주식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함을 말한다.

- 그러나 이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의한 예외가 있다. (즉,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
① 주식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회사자체가 인정X)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 그 밖에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② 주식회사가 배후자인 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자체는 인정O)
→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2. 주식과 자본금
-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기자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자본금을 마련함으로써 물적 기초를 갖추게 된다.
- 자본금 = 액면금액 × 발행주식총수

참고자료

· 회사법1(제4판) / 박영사 / 이종훈 / 2024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