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장으로 정리한 세무사 행정소송법 요약집

소개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그동안 출제되었던 선지 문장들로 본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단순 법 조문 외에도 조문을 응용하여 까다롭게 출제한 기출 선지와
판례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요약집 치고는 분량이 다소 많은 편이긴 하나, 기출된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한 만큼
본 요약집을 통해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출선지들을 목차에 맞게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표로 정리도 한 만큼
매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입니다.
부디 본 자료를 통해 공부하시는 분들이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에서
무난히 고득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목차

I. 1장 개관

II. 2장 항고소송
1. 1절 항고소송의 종류
2. 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1) 1관. 재판의 관할 및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2) 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3) 3관. 취소소송의 대상
4) 4관. 전심절차
5) 5관. 제소기간
3. 3절 변경 등
1) 1관. 소의 변경
2) 2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 4절 소 제기의 효과와 가구제
5. 5절 취소소송의 심리
1) 1관. 심리의 범위
2) 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6. 6절 취소소송의 판결
1) 1관. 판결의 종류
2) 2관. 판결의 효력
3) 3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7. 7절 무효등확인소송
8. 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III. 3장 당사자소송

IV. 4장 객관적 소송

본문내용

0. 행정청: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됨. 【2조 2항】

1.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행정 원리 구현 【1조】

2. 행정소송의 한계
① 사법작용의 본질에 기인: 구체적 사건성, 법적 해결가능성
⤷ 행정소송은 구체적 법률적 쟁송에 대해 법을 해석·적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으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임. 오늘날에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도 일반권력관계와 동일하게 전면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②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인: 무명항고소송의 불인정 (무명항고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됨.)

<중 략>

3. 준용 규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준용 【8조 2항】
- 민사소송법 준용: 판결서의 형식
- 법원조직법 준용: 원칙적으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대상으로 함.
법률상 쟁송이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용상의 분쟁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예: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책자에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고
나아가 서훈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 X)
* 헌법: 구체적 규범통제만 규정하고 있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정법령의 위법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 안 됨.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4.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행정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이익 보호를 위한 주관적 소송(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닌..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