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소개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통신연수 과정의 요약 정리자료입니다.
2023년 1,2,3권 전체 교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집합평가를 대비하여 시험장에 가지고 갈 목적으로 핵심 내용만 요약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교재를 먼저 공부하신 후, 평가 대비 추가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권] : 금융관련법률의 기본지식
- 민ㆍ상법, 권리와 의무, 권리의 객체
-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부관
- 주소 관련 제도, 상행위, 소멸시효
- 등기ㆍ등록제도, 일반거래 약관, 개인정보의 보호

[제2권] : 거래상대방
- 금융거래의 상대방, 자연인, 개인기업
- 자연인의 변동, 법인, 회사제도
- 주식회사(1), 주식회사(2), 기타회사
- 법인의 변동, 대리인, 상인

[교재3권] : 채권과 담보
- 채권일반,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계약 총칙 및 재산권 이전계약
- 재산권 이용계약, 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채권의 양도 및 인수
- 은행의 담보ㆍ보증, 질권ㆍ유치권, 저당권
- 양도담보 및 동산채권담보, 채권회수 일반, 임의변제

본문내용

[제1장 민상법]
1. 민상법의 의의
1-1. 법의 구분
(1) 공법과 사법
- 공법 : 형법, 건축법, 산림법
- 사법 : 민법, 상법
(2) 일반법과 특별법(일정 사람, 장소, 사항에 적용)
(3) 실체법(권리, 의무)과 절차법(권리 실행, 의무 실현)
- 실체법 : 민법, 상법
- 절차법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1-2. 민법의 의의 및 체계
- 민법 : 사법, 일반법, 실체법
1-3. 상법의 의의 및 체계
- 상법: 사법, 민법의 특별법, 실체법
2. 민상법의 법원
2-1.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개념
-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현상
(2) 성문법과 불문법
- 성문법주의 채택, 불문법도 일부 법원(관습법, 판례, 조리)
2-2. 민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
(2) 성문민법
- 법률/명령(시행령)/대법원규칙/조약(국가합의,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률과 동일효)/자치법(지자체조례,규칙)
(3) 불문민법
- 관습법/판례/조리(사회적상식)
2-3. 상법의 법원
(1) 상법의 법원
- 성문상법/상관습법/상사자치법
2-4. 법원의 적용순서
(1) 적용순서 : 특별법>일반법, 성문법>불문법
- 민사 : 민사특별법>민법전>관습법>조리
- 상사 : 상사자치법>상사특별법>상법전>상관습법>민사특별법>민법전>민사관습법>조리
3. 민상법의 기본원리
3-1. 민법의 기본원리
-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는 공공복리를 최고 이념,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거래안전 및 사회질서의 원칙에 의해 제한/수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대민법 기본원리 적용
3-2. 상법의 기본원리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1,2,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