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 타이핑 (1주차-8주차)

소개

"형사소송법 강의 타이핑 (1주차-8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이핑 치는데에 시간 오래썼습니다.
그만큼 내용도 좋고 퀄리티 좋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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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형사소송법의 의의
- 형사소송법: ‘형사절차’(실체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국가법체계
- 형사절차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르는 이유?
- 형사소송은 형사절차의 일부로서 특히, 소송의 구조. 즉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자(검사)와 피기소자(피고인)가 양당사자로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고 이에 공정한 제3자인 법원이 공권적 판단(재판)을 내리는 절차
- 규문절차에서는 기소자와 법원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단지 조사의 객체에 그치므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단지 형사절차라고 할 뿐임
- 형사절차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기소에서 재판확정까지 뿐만 아니라) 그 전 절차인 수사절차, 후 절차인 재판 집행절차까지 의미하며 형사소송법은 이들까지 규정하고 있음
- 수사 ➝ 공소제기 ➝ 공판 ➝ 재판의 확정 ➝ 집행
-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형법의 구체적 적용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당사자의 임의로 실현할 수 있는 사법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 사법과 민사소송법과의 관계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는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일체불가분의 관계)
- Mommsen, “형사소송 없는 형법은 칼 없는 칼자루와 같고, 형법 없는 형사소송은 칼자루 없는 칼과 같다.”

3)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불리어 공포, 실시한 법률 ➝ 형사소송법전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과태료 비용배상 등 규정도 있음
-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의 전부. 그 주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컨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관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도 포함되어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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