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민법 PDF

소개

23년 2학기 경북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A+을 받은 정리자료 공유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요점과 책의 중요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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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기본
-민법의 원칙: 소유권 절대(→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계약 공정),
과실 책임의 원칙(→무과실 책임의 원칙) -민법의 연원: 법률, 관습법, 조리
Ⅰ. 권리의 주체
1. 권리능력(권리의무능력) -권리 또는 의무(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자연)인: 생존하는 동안, 출생시점: 전부노출설, 사망시점: 호흡맥박종지설
-법인: 정관의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법인의 설립: 정관의 작성, 법인의 등기
-법인의 종류: 재단법인(비영리법인만), 사단법인(영리, 비영리 가능) -태아의 권리능력: 정지조건부(판례): 충족 시 효과 발생 VS 해제조건부(학설): 요건
충족 시 효과 소멸
※법학에서의 능력
-당사자능력: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능력
-증거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기 위해 필요
-의사능력: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2.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제도
ⅰ)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자연인 VS 법인: 자연인의 제한능력자제도
3. 의사능력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
-민법에 규정X, 판례를 통해 정립
-의사능력의 유무는 획일적으로 정하지X, 구체적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사실상 제한능력자의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는 측면
-대법원 2001다10113 판결(근저당권말소) →원고가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능 상태, 대출과 관련하여
법적 의미와 효과 이해X, 상대방의 보호 또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계
약 관계자들이 모두 원고의 정신 상태를 알만한 처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원심을 파기환송 함
-대법원 2006다29358 판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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