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1교시 해설(환경정책)

소개

"제23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1교시 해설(환경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종류 [8점]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2022.12.)’에 따른 녹색채권의 적합성판단 [8점]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필요성 및 공공분야에서의 선제적 감축조치 [8점]
5. [필수문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6.)’을 기술하시오. [25점]
6. 2024년 환경부의 3대 핵심과제를 기술하시오. [25점]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른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자원별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기술하시오. [25점]
8. 환경분쟁의 정의와 발생원인을 기술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25점]
9. 직‧간접 환경규제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4.1.1.)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을 기술하시오. [25점]

본문내용

1. [필수문제] 용어설명[9점]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 정의
◦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 도구
2. 대상품목
◦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화학물질
Ⅱ.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1. 정의
◦ 정부와 기업이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과 배출권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2. 주요내용
◦ 기업이 감축설비 투자시 정부와 계약, 추후 사전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시 그 차액을 보전
Ⅲ.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1. 정의
◦ 생태계 기능회복을 목표로 복합적 기능을 가진 높은 가치의 자연적인 공간 혹은 자연에 가까운 공간들의 네트워크로 수역, 산림, 공원 등의 녹색 사회기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신 재생에너지의 정의와 종류[8점]
Ⅰ. 신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