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3교시 풀이(환경영향평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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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보전목표의 개념과 설정기준 [9점]
Ⅰ. 환경보전목표의 개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평가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정량적으로 수립한 목표
Ⅱ.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
◦ 다음 각호의 기준, 계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2. 용어설명 [8점]
-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녹지, 토지피복지도
Ⅰ. 생태면적률
◦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Ⅱ. 자연지반녹지
◦ 개발 대상지에서 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
Ⅲ. 토지피복지도
◦ 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숲, 습지, 포장면과 같은 지표면의 물리적 상황을 분류하여 표시한 지도
※ 출처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조사 항목 [8점]
1.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법령·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보호지역(구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법령·조례에서 정한 보호동·식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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