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소개

2023 2학기 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입니다
정답에 대한 풀이 설명이 포함되어있고 깔끔한 정리로 공부하시기 좋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쟁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기술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허적격성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엄격한 특허적격성 기준에 따라 특허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특허 보다는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저작유형물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나 침해를 하는 것이 용이해질 위험이 크다
(4)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저작물이 이용되지만, 이는 저작물을 유형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용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2)
TIP (2)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외의 클라우드로 연결된 컴퓨터를 해당 소프트웨어가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아 특허적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 오픈캡처 사건(대법원 2017.11.23. 선고 2015다1017)에서 유료버전의 실행과정에서의 복제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된 바,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컴퓨터 내의 주기억장치인 RAM으로 옮기는 과정은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주요 쟁점이 될 수 없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가 근거 법률이 된다
(4) 이용자의 행위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