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2023년 2학기, 2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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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로 활용된 경우에는 그 창작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권리귀속의 주체 를 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이러 한 권리를 프로그래머에게 부여할 경우에 대한 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점 6.0점 난이도 상
1.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작품이 만들어짐으로써 프로그래머가 가장 핵심적인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프로 그래머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
2. Stern v. Kaufman(2d Cir. 1982) 사건에서 게임에 사용되는 배경지도의 저작가가 누구인지 에 관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도의 자동생성 알고 리즘을 만든 프로그래머를 저작자로 판단하였다.
3. 프로그래머 내지 인공지능 개발기업은 그 SW 의 판매를 통해 이익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후의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부여하 고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과잉보호라고 할 수 있다.
4. 최초의 판매(first sale)로 인해 권리소진의 원 칙(principle of exhaustion)이 적용되어야 바람 직한 상황에서 프로그래머가 권리를 갖는다고 해 석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에 부합한다.
5. TIP 4) 최초의 판매(first sale)로 인해 권리소진 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이 적용되어야 바람직한 상황에서 프로그래머의 권리가 판매 후 의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에 부합한다.
정답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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