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무역사 1급 요약 정리본 (96페이지 분량)

소개

국제무역사 시험은 심도 깊은 지식을 다루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인터넷 강의 사이트, 출판사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정리한 요약본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역 비전공자이며,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제53회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여유롭게 한번에 합격한 노하우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목차

<1과목 무역규범>
Part 1. 관세법
Part 2. 관세환급특례법
Part 3. FTA 특례법
Part 4. 대외무역법

<2과목 무역결제>
Part 5. 무역결제 이론
Part 6. UCP 600(신용장 통일원칙)
Part 7. 무역실무

<3과목 무역계약>
Part 8. 무역계약 이론
Part 9. CISG(국제물품 매매 계약법)
Part 10. Incoterms(정형거래조건)
Part 11. 무역 운송 및 보험

<4과목 무역영어>
Part 12. 무역영어 각종 원칙 정리

본문내용

*** Part 1. 관세법 ***
<수입>
(1) 수입신고 -> (검사) -> 수입신고 수리 -> 반입
(2)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외국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

<수출>
(1) 수출신고 -> (검사) -> 수출신고 수리 -> 반출
(2)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 물품(내국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
검사 비율은 수입이 훨씬 높고 까다로움.
수출 물품의 경우 처음 수출하거나 중고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수입의 의제>
(1) 우편물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수입된 것으로 간주함.
(2) 국고에 귀속, 추징된 물품은 수입된 것으로 간주함.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1) 선용품, 기용품(기내식), 차량용품(유류) -> 운송기관 안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물품
(2) 여행자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3) 중계무역의 경우 단순히 경유만 하는 경우 수출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4) 외국물품을 외국 -> 국내 ->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 반송 신고한 물품

<관세징수의 우선>
(1)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관세청)와 내국세(국세청)가 붙음.
(2)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을 매각 시 관세를 우선징수함.
(3)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을 매각한 경우는 관세와 내국세를 50:50 납부함.
ex)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인의 자택에서 에어컨을 매각 처분한 경우
이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님.

<관세법 해석의 기준>
관세는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1월 1일 관세 8%, 1월 10일 관세 0%, 2월 관세 15%인 경우,
신고를 1월 10일에 했다면 0%의 관세를 적용함.
* 관세의 규칙
1. 소급 과세의 금지: 관세율이 낮아져도 이전에 낸 세금을 돌려주지 않음.
2. 과세의 형평: 소득세와 달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누진세율 X
3. 합목적성의 원칙: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