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온라인 강의 (현사법 싸강) 중간고사 요약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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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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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사법 1-1
<먼저 생각해 봅시다>
- 현대사회와 현대(근대) 이전 사회의 차이점: 불평등 신분에서 평등한 계약으로
- ‘법대로 하자’와 ‘법없이도 살 사람’ : 법률은 약속한 규칙
- 인정머리 없이 법만 내세운다? : 법은 인정과 다른가?
- 법은 어려운 것? : 규칙은 서로 알 수 있어야
- 교통사고의 경우 무조건 보행자 우선? 목소리 큰 사람 말대로?
https://www.youtube.com/watch?v=mTJD1U2czY
<학습과 사고의 대상/주제>
-민법 기초 일반
-부동산 법룰과 재판절차 기초
1. 부동산 물권 관련 법률제도
2.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 민사재판절차 기초(소액사건, 지급명령, 화해권고)
- 특히, 가족법: 친족법 및 상속법
1. 약혼, 파혼과 혼인
2. 이혼
3. 유언과 상속
- 경제법과 기타
1. 전자상거래 제도
2. 소비자 권리 보호
- 기타 화제가 되는 법률관계(수강자 제언 반영)
- 형사법: 범죄행위와 그 법률효과인 형벌의 실현과정과 자주보는 유형
1. 현대형사법의 중요문제
2. 형사소송법(형사절차법)의 기초이론
3.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현사법 1-2
현대사회에서 법의 기능
<학습목표>
1. 법의 기능에 대해 기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사법구제와 자력구제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기능>
1. 법의 기능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법적 분쟁의 해결 기준
- 국가&사회질서의 유지
- 공공복리의 추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2. 자력구제 금지 – 원칙상 금지
<형법> 제 23조 (자구행위) - 늘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제한된다는 의미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한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법률상 법정절차를 중요시 하기에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함)
② (과잉의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가벼운 처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