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통합논술 II 2023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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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시문 1>
(1)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은 주로 무정부성과 권력의 배분 등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독립변수로, 일국의 대외정책을 종속변수로, 국내요인을 두 변수 사이의 매개변수로 본다.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에서 위협에 대응하는 균형정책이나 편승정책은 국가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국가가 어떤 것을 이익으로 선호하는가에 따라 선택된다.

(2)쉬웰러(Randall L. Schweller)의 이익균형론(balance of interests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현상유지가 주는 이익과 현상타파가 주는 이익을 비교하여 현상유지 국가가 되거나 현상타파 국가가 되어 균형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편승을 추구하기도 한다. 쉬웰러는 국가를 4종류의 동물(사자, 양, 자칼, 늑대)에 비유하여 구분하고 있다. 사자는 현재에 만족하며 현상파괴 국가에 대항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균형을 추구하거나 책임전가의 경향을 보인다. …(중략)… 늑대는 제한적이지 않은 목적을 가진 현상타파 국가로서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는 야심적인 국가를 지칭한다.
풀이] 제시문 1은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과 쉬웰러의 이익균형론을 요약한 내용이다.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이 일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가진다.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이고,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여 균형정책(balance policy)이나 편승정책(bandwagon policy)을 선택하게 된다.
쉬웰러의 이익균형론은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국가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균형정책이나 편승정책을 선택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국가는 현상유지(status quo)가 주는 이익과 현상타파(status quo ante)가 주는 이익을 비교하여, 현상유지 국가가 되거나 현상타파 국가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