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산림정책학 중간고사 써머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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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림의 3대 정책수단을 설명하시오
2. 산림정책의 주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여라.
3. 산림정책의 내용 중 증산정책 (增産政策)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4. 산림의 개념
5. 산림의 공익적 효용
6.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의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시책은
7. 임업 발달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하고, 앞으로 중점 두어야 할 시책은
8. 임업의 유형을 분류하라
9. 임업의 특성을 대별하라
10. 우리 나라의 국유림 중 산림청 소관의 요존(要存) 및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경영 관리하기 위한 관할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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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산림의 3대 정책수단을 설명하시오
①산림경찰행정(단속행정)
산림의 국토보전, 수원함량, 환경보전, 보건휴양 등의 공익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산림소유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수단의 실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산림경찰행정
1) 산화예방, 산림방화, 산림입화
2) 도벌, 개간, 산림훼손, 방목
3) 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에서의 황폐행위
②산림보육행정
보육행정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공공조합 등을 통하여 보조, 권장 및 유인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적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현대 산업 행정의 주된 수단이다.
경제적 보육으로서는
보조금 교부
장기저리자금의 대부,
과세의 면제, 경감 및 연기
자재의 무료공급
관세에 의한 국산재의 가격안정
기술적 보육으로서는
교육
지도, 조언
견학
전시
③산림직영행정
국가, 공공단체가 산림을 소유하여 직접 산림을 경영 관리하거나 사유림에 있어서의 치수 공사, 사방공사, 황폐지복구공사, 병충해방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집행도 직영행정에 속한다.

이상에서 말한 정책수단 중 어떤 나라는 경찰행정이나 직영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주로 사회주의 국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보육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