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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요약본(2025년 개정반영)

"정부회계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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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9.30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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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요약본(2025년 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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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부회계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산회계의 개념
    2. 국가회계기준
    3. 재정상태표
    4. 재정운영표
    5. 순자산변동표
    6. 현금흐름표
    7. 주석과 국세징수 활동표
    8.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9.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10. 결산서

    본문내용

    예산회계의 개념
    - 예산(Budget)
    - Def)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재정활동에 관한 운영계획으로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금액으로 나타낸 계획서
    - 예산은 계획과 집행 및 통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수행된 업무의 평과과정을 거치며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게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하여 구성됨
    *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정부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계약(보증채무 부담 계약을 포함),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산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되게 됨. 다음 연도의 세출이 되는 채무부담계약을 국회에서 동의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채무로 인식
    **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⓵국채 ⓶차입금 ⓷국가채무관리보고서

    -1.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 예산회계의 주목적은 승인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각 부처의 역할 강조를 통해 정부의 예산 관리를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회계책임을 확보하는 것. 정부예산은 임의변경 할 수 없음
    -2.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표시
    -3.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 인식-기능
    ⓵재정정책 수행 기능 –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
    ⓶계획수립 및 지출에 대한 통제기능- 해당 예산이 사전계획대로 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기능
    ⓷결과보고와 업무수행평가기능- 집행된 예산의 사용을 보고

    - 특징
    – (재무회계와는 달리)예산행위를 통한 현금의 수입, 지출을 측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에서처럼 자산이나 부채 관련 정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수익이나 비용이 측정되지 않으므로 정책이나 사업 등 정부활동의 원가를 제공할 수가 없음: 자가검증기능 없음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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