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암기노트 공시법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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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보통 24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지적법 1개, 등기법 2개)를 걍 틀리라고 내는 것 같음
- 못푼다고 생각하고 20개 맞춘다고 생각하면 된다. 20 개 + 세법 반타작 = 70점

[지적법]
1. 토지이동조사계획은 등록관청이 시군구별 수립
2. 양입지 330m2, 1/10, 대x
3. “소규모” 수로부지 : 구거
4. 지번은 동리(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
5. 자치구가 아닌 구 : 영도구
6. 경계점은 a.지적도, b.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
7. 지적 : 실질적 심사 / 등기 : 형식적 심사
8.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시 시도’대도시’시장 승인
9. 경계점좌표 의무적 작성지역은 지축(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측량)
10. 의무적 토지이동은 합병과 분할뿐임.
1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축변위에 제출해야 함
12. 지적기준점 설치 측량 + 검사 = 4 4
13. 자연의 유수, 소규모 수로부지 : 구거 / 연 왕골 ‘자생’, 댐, 저수지, 호수,연못 등 배수 x : 유지
14. 지적확정측량 경계는 사업계획도와 다른 경우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하고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함
16. 토지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종류, 지번 19자리
17. 0는 지적도근점 +는 지적삼각점
18. 대장에는 다 있고 /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고 /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이동사유가 없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가없다. / 소재, 지번은 모두 다 있따 !!!!!!!!!
19. ‘’목축도장’’(지목, 축척 :도면, 대장 다있음) / ‘’면장’’ 면적은 대장에만 있음
20. 지적전산정보자료 :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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