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사법권의 독립, 헌법의 보장

소개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헌법 시험시 참고하세요. 답안작성용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Ⅰ. 사법권의 개념
1. 사법권 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협의에 있어서의 사법
3. 사법의 기능

Ⅱ.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행정소송
4. 헌법소송 또는 국가소송

Ⅲ. 사법권의 한계
1. 실정헌법상의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3. 사법본질적 한계
4. 정책적 또는 현실적 한계

Ⅳ. 결어

<사법권의 독립>

Ⅰ.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1. 사법권독립의 역사
2. 우리 헌법의 규정

Ⅱ. 사법권독립의 의의
1. 사법권독립의 의의
2. 사법권독립의 저해요인
3. 사법권독립의 보장방법

Ⅲ.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독립
1. 입법부에서의 독립
2. 행정부에서의 독립

Ⅳ. 법관의 인적독립
1. 법관의 인적독립의 의의
2. 법관인사의 독립(제104조)
3.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제105조)
4. 법관의 신분보장
5. 법관의 지위와 보수

Ⅴ. 법관의 물적독립(재판상의 독립)
1. 법관의 물적독립의 의의
2.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의 독립
3. 법관의 타국가기관·사회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4. 상급심법원으로부터의 독립
5.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
6. 법관의 양심에의 구속

Ⅵ. 결어

<헌법의 보장>

Ⅰ. 헌법보장의 의의와 유형
1. 헌법보장의 의의
2. 헌법보장의 유형
3. 헌법보장의 수단·방법
4. 헌법의 수호자

Ⅱ. 우리나라의 헌법보장제도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보장제도
2. 대통령에 의한 헌법보장
3. 국회에 의한 헌법보장
4. 법원에 의한 헌법보장
5. 국민에 의한 헌법보장

본문내용

Ⅰ. 사법권의 개념
1. 사법권 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실질설에 의하면 '법 아래서 실재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제101조)에서의 사법권은 형식적 의미로 보고,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에는 실질적 의미로 한정하여야 한다.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협의에 있어서의 사법
(1) 광의의 사법
광의의 사법이란 독립기관인 사법의 권한에 적합한 작용을 말하는데, 이에는 재판작용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사법행정작용·사법입법작용 등이 포함된다.
(2) 협의의 사법
협의의 사법은 재판작용만을 의미한다.

3. 사법의 기능
(1) 법적통제의 기능
사법은 객관적 법질서는 유지하기 위한 법적 통제기능을 다하고 있다.
(2) 개인적 권리보호기능
사법은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개인의 원리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3) 법관에 의한 법창조기능
법관은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을 발전시키고 창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사회적 긴장관계의 해소기능
사법은 사회적 견지에서 보면 사회적 긴장관계의 해소기능을 가진다. 평화유지기능이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