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과목 총정리

목차

1. 6_공인중개사 정리上_221005.zip
2. 6_공인중개사 2차 下_221019.zip

본문내용

제2장 토지의 등록
1. 등록의 기본원칙
· 지적국정주의 :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직권등록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직권등록절차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쇼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번
(1)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동·리)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북서기번법)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의’라고 읽는다.

(2)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방법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 예외 :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인떨여]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도 되어있는 경우
· 분할
- 원칙 : 분할 전의 지번과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 예외 :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 합병
- 원칙 :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
- 예외 :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그 지번
·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 원칙 : 종전 지번 중 본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