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과인간 중간기말 노트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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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의 개념
학문적 관점에서의 법의 개념: 법은 행위의 준칙(기준)이다.
우리나라 법학용어 자체가 일본식 표기 방식이 많음
준칙 ⇒ 규범(행위의 준칙/기준)

∙행위 -적극적 행위(작위): 움직임o
ex) 폭행, 절도, 살인
-소극적 행위(부작위): 움직임x
ex) 살인방조죄, 자살방조죄(유서대필죄), 영아살인죄, 퇴거불응죄
∙모든 부작위는 법에서 처벌할까?
법에서 작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할 경우 처벌

∙선한 사마리아인법: 도덕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의무를 부작위 할 경우 국 가가 처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폐지)

2.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사회규범: 법, 관습, 도덕, 종교
∙당위 법칙적 성질
-시대장소에 따라 변화 가능
-위반 가능
∙자연 법칙적 성질
-존재, 필연, 인과
-변화, 위반x

3. 법은 오로지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
∙법의 기능(역할) -보장적 기능(권리, 의무)
-통제적 기능(국가권력)
-분쟁 해결적 기능
∙법의 구성(기능) -사회의 법, 인간의 법, 객관적 법, 강제적 법
-인간의 법
-객관적 법
-강제적 법
⇒정당한 법

법의 이념(목적)
∙독일의 법 철학자 라드부르흐의 견해
∙정당한 법이 되기 위한 목적&지향점
-정의의 실현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합목적성

1. 정의의 실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최초로 관념화(개념화)=이론화
∙균등의 관점 -교환적 정의: 절대적/산술적 균등
-배반적 정의: 상대적/비례적 균등

2.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담보)
∙법적 안정성 요건(법 이론에서의 요구)
①법의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 ≠ 불확정 개념
②법은 실제로 적용 ≠ 사법(죽어있는 법)
③법은 함부로 변경x
④법은 국민들의 의식에 합당(시대정신 반영) ≠ 악법
;③,④은 서로 이율배반적

3. 합목적성(법의 목적 적합성)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서로 합리적 비례관계
∙합리적 비례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원칙
-적합성의 원칙: 수단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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