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9회 4교시

소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9회 4교시(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1.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작성주체, 시기, 검토내용, 목적, 대상지역 [9점]
2)‘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2019.12.27.)’에서 명시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과 시설 설치위치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 [8점]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 및 개발기본계획 중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종류 [8점]
4) 정책계획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에 따른 장·단점 [8점]

2.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법과 타 법(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주민의견수렴 관련 내용(대상범위, 공고/공람방법, 공람기간, 공청회)을 비교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전략/소규모/변경협의)에 대한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6) 산업단지개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증가하는 원인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기술하시오. [25점]
8)‘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2016.12.21.)’에서 명시된 환경입지컨설팅의 정의 및 절차, 스크리닝용 체크리스트의 주요내용을 기술하시오. [25점]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시오. [25점]

본문내용

2.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2019.12.27.)’에서 명시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과 시설 설치위치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 [8점]
Ⅰ.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
1. 이격거리
◦ 취수탑 하류지역 설치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환경영향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풍속
조건, 유하거리,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비상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거리를 취수탑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2. 저감방안
◦ 수상태양광 구조물 설치․운영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수질변화, 패널 파손 시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및 수중생물에 미치는 영향(생식교란 등) 예측 및 저감방안
- 조류배설물 영향 저감을 위한 조류유입 방지대책은 조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생존에 위협이 되는 방안(조류퇴치용 강선 설치 등)을 지양하고, 주변 서식환경과 조류종의 특성을 고려한 생태친화적 방안 적용
3. 설비자재
◦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용출시험 등)에 적합한 자재 사용방안
- 태양광모듈 : 오염물질(카드뮴, 세슘 등)이 있을 수 있는 일부 화합물계 모듈(CIGS 등) 대신, 모듈 내부 납(Pb) 용접과 초산이 발생하지 않는 내습형모듈 사용방안
- 송변전설비 : 변압기 내 기름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유입변압기 대신, 건식인 몰드형변압기 사용방안
4. 모니터링
◦ 발전시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댐․저수지 수면에 설치될 경우 우려되는 환경적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간 장기 모니터링 실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