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풀이 20회 1교시(환경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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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수문제]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9점]
2. RE100과 CF100(또는 24/7 CFE)의 개념과 차이점 [8점]
3.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8점]
4. 환경보건법에 명시된 환경보건의 기본이념 [8점]
5. [필수문제] 환경정의의 중요성과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측면의 정의를 설명하고, 이를 환경정책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하시오. [25점]
6.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서술하시오. [25점]
7.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지위, 평가대상 사업, 평가대상 항목, 평가방법, 건강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각각의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25점]
8. 환경규제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시오. [25점]
9.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의 개념과 원칙 및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제시한 5가지 접근방식을 서술하시오. [25점]

본문내용

1. [필수문제]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권리와 의무 [9점]
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Ⅱ. 사업자의 책무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Ⅲ.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8점]
1.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2.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4. 시ㆍ도계획, 제1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파리협정」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6. 현재의 기술적 상황, 최신 기술 동향 및 저감 방안 유무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참고 자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자연기반해법 활용(국립산림과학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