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22년 합격자> 도시계획직 공무원 9급 토지이용계획 요약집

소개

2020년 지방직 경기도 공무원 최종합격
2022년 지방직 경기도 공무원 최종합격

2번의 시험 준비하는 동안 기사필기문제와 여러 도시관련 문제들을 풀어보고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등 학자의 이론, 도시이론 등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토지의 특수성, 토지이용의 개념과 목적, 역할
2.도시화와 미래전망
3.도시계획 제도의 변천과정과 도시정의, 국토종합계획 및 패러다임 변천사
4.도시계획사
5.계획이론 및 토지이용 관련 이론
6.도시분석방법론(지역발전이론, 공간구조이론)
7.공간 및 지역 분류 + 학자별 주장
8.도시 빈출 공식
9.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순서, 절차 모음
10.도시조사분석과 계획인구산정 및 계획지표
11.교통수요예측기법, 교통정온화대책 및 교통체계관리(TSM)
12.GIS, UIS, UGIS 등 미래기술
13.토지이용계획 수단 및 지역지구제 등
14.토지이용계획
15.교통계획
16.도시환경계획 및 지속가능도시
17.단지계획 및 도시설계
18.도시설계, 단지설계 관련 (슈퍼블록, 근린분구주구, 페리, 오픈스페이스 등)
19.도시개발 수법 (마케팅, 경제성분석, 재무분석, CM, 턴키, 지분부채, 민자유치)
20.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등
21.환경오염규제방식의 변화

본문내용

□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위치의 고정성(비이동성=부동성)
토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① 토지의 거래와 가격 형성을 국지화, (지역적 시장 발생)
② 토지거래의 장소를 불완전하게 만듬
③ 외부효과를 만듬
④ 지역 분석일 필요하게 함

2. 부증성 = 비생산성 = 비증가성
토지는 다른 재화들처럼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특성이다. 부증성은 불변성을 가지며 예외가 없다.
① 생산비 법칙의 부정
② 집약적 토지이용
③ 토지 공급의 비탄력성
④ 토지의 절대량은 절대 증가하지 않는다.
⑤ 가격의 왜곡현상, 지가고 발생
⑥ 최유효이용 추구

3. 영속성 = 비소모성
토지는 장기간에 걸쳐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을 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영속성을 가 진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영속성이 다른 곳에서는 부정되기도 한다.
① 임대차 시장과 재고 시장의 분리
② 가치를 장래기대이익의 합이라 정의하게 됨
③ 감가상각의 부정
④ 장기적인 배려, 투자와 개발이 심사숙고 됨

4. 개별성 = 비대체성 = 이질성
똑같은 토지는 없다. 토지는 각양각생이므로 토지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건이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므로 비대체성이라 부른다.
① 대체성의 부정 (유사성이랑 조금 다름)
② 일물일가의 법칙 부정
③ 차별화와 개별분석 가능

5. 연접성 = 연결성 = 연속성
토지는 연속적으로 인접되어 있기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토지를 합병하거나 분할 할 수 있다.
① 외부효과 발생
② 공간적 부조화 문제 발생

□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거나 농지를 주택지 혹은 교통용지로 사용하는 등 그 효용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부증성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용도의 관점에서도 토지의 공급을 용도의 전환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