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소개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 범위(8주차~) 강의 및 교안 요약본입니다.

목차

I. 제8강. 주택임대차와 전세
1. 임대차와 전세 구분
2. 임대차계약

II. 제9강.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불법행위
1. 불법행위 - 서설
2. 가해자
3. 특수 불법행위
4. 불법행위의 효과

III. 제 10강. 혼인
I. 약혼
2. 사실혼
3. 혼인

IV. 11강. 이혼
1. 이혼절차
2. 이혼의 효과

V. 12강. 부모와 자(子)
1. 친자관계
2. 친생자
3. 양자
4. 친권

VI. 13강. 상속, 유언
1. 서설
2. 상속인
3. 상속의 효과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VII. 제6절. 유언
1. 서설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철회
4. 유언의 효력

VIII. 제7절. 유류분

본문내용

1. 임대차와 전세 구분
Ÿ타인의 주택 이용방법
-전세권: 전세권 등기 후 이용, 전세권은 물권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는 채권인 임차권만 가짐
->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2. 임대차계약
1)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전세권은 물권, 등기를 통해 공시 필수, 전세금 지급, 임대인 동의없이 양도 및 전대 가능, 판결없이 경매신청 가능
-임차권은 채권, 등기를 통해 공시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전세 또는 원세를 사용대가로 지급, 판결 받기 전까지 경매 불가능, 임대 인 동의 있어야 양도 및 전대 가능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 등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
-물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분류됨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권능
-담보물권: 교환가치 이용
-용익물권: 사용가치 이용

Ÿ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소유자와 임대인의 일치 확인
-임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 표제의 지번과 임차주택의 번지수 일치 확인, 목적 부동산의 압류ž가압류(경매 넘어가기 전인지)ž가처분ž가등기 확인(본등기 가 될 수 있고 담보 목적 확인 가능), 을구 확인(저당권, 전세권)

Ÿ존속기간
-임대차 기간: 제한x
-임대차 갱신: 제한x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 가능(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은 6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통고, 동산은 5일 전에 통고해야 함)
->정해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발생함
Ÿ임대인의 의무
-수선의무 등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비용상환 의무
수리비와 같이 필요비인 경우 즉시 상환이 가능하고, 인테리어비와 같이..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