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정리본 <국가고시 완벽대비>

소개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정리본입니다!

A4 가로로 정리가 되어 있고, 위 여백을 넓게 만들어 제본하기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표지에 목차가 나와있어 세부 내용을 찾기 쉽습니다.

국가고시 파이팅~~~

목차

1. 개요
2. 보건의료기본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 검역법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7. 국민건강보험법
8. 의료법
9. 지역보건법
10. 국민건강증진법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 혈액관리법
1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14.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개요>
■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자치법규 > > > >
- 법률에 대한 입법권: 국회
- 대통령령의 제정권: 대통령
- 총리령ㆍ부령의 제정권: 각각 국무총리 & 행정 각 부의 장
- 자치법규의 제정권: 지자체
*조약 국제법 대통령령 시행령 총리령ㆍ부령 시행규칙 = * = * =
■ 법령의 종류
① 헌법
- 대한민국의 최상의 법 규법으로 국가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
② 법률
-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함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 마련
③ 대통령령 시행령 ()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것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함
- 제정권자 대통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총리령ㆍ부령보다 우위에 있음 /
④ 총리령 및 부령 시행규칙 ()
-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는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것
-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총리령, 그 외의 행정각부에서는 부령으로 발령
- 총리령과 부령은 대등한 효력을 가짐
⑤ 조례와 규칙 자치법규 ()
-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규범
-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
- 규칙은 지자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
- 자치법규는 주민생활과 지자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 국가법령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
- 조례가 상위자치법규로서 규칙보다 우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