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노사관계론 A+ 중간고사

목차

1. 도급(용역)과 파견근로의 의미[구조(메커니즘), 내용 등 포함]를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2. 노동조합의 역할(대중성, 전문성, 정합성, 윤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측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고 있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보는지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도급의 의미]
간접 고용 비정규직에서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형태가 나타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청을 내리는 것처럼 일을 맡긴다. 수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업무의 지휘 및 명령을 내린다.

[파견근로의 의미]
파견은 법적으로는 근로자파견법에 근거한 간접고용을 의미한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자파견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 사용자와 파견사업주의 분리가 허용되어 간접고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과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는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주는 이들에게 업무의 지휘 및 명령을 내리는 형태이다.

[불법파견 간주 경우]
불법파견이란 근로자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근로자 파견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