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안동대학교 2주차 노동법 중간고사

목차

1. 노동법 법원
2. 근로 3권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본문내용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할 규율근거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가. 노동관계법령
노동관계법령은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을 말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부문에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이 있다. 개별적 노동관계법 부문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퇴직급여법 등이 있다. 그 밖의 부문에는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직업능력개발법, 외국인 고용법 등이 있다.

나. 조약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우리나라가 비준, 공포한 국제노동기구 협약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다.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 협약,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정하는 규약,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라. 노동관행, 판례, 행정해석
(1)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2) 노동사건에 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고용노동부의 예규, 질의회시 등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은 예규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관계 법령의 통일적, 효율적 감독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 및 담당 공무원 에게 주는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관계당사자나 법관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