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요약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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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논함 - 개념, 필요성, 변수, 기능, 제약요인과 활성화 방안
Ⅰ. 서론
Ⅱ.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
1.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개념
2.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능
4.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변수
1) 지방정부의 공무원(자치단체장 포함)
2) 지방정부의 행정구조와 기능
3) 지역주민
4) 지방정부의 환경
Ⅲ. 주민참여의 제약요인과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의 제약요인
2.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Ⅳ. 결론

<2> 행정책임확보를 위한 주민통제제도 - 의의, 필요성, 기준, 방법, 실태와 효율화
Ⅰ. 서론
Ⅱ. 주민통제
1. 주민통제의 의의
2. 주민통제의 필요성
Ⅲ. 지방행정책임
1. 지방행정책임의 의의
2. 지방행정책임의 필요성
3. 지방행정책임 판단의 기준
Ⅳ. 주민통제의 방법
1. 지방선거를 통한 간접통제
2. 주민소환제를 통한 통제
3. 감사청구제에 의한 통제
4. 주민소송제도에 의한 통제
5. 정당을 통한 통제
6.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7. 지역사회의 시민단체(NGO)에 의한 통제
8. 여론에 의한 통제
9.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10. 심의회ㆍ평가회ㆍ공청회 등에 의한 통제
Ⅴ. 주민통제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1.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통제 실태
2. 주민통제(행정책임확보)의 효율화방안
Ⅵ. 결론

<3>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제도
- 의의, 기능, 이념과 필요성, 촉진요인과 특성, 방법과 제약요인, 한국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대책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기초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와 광고ㆍ선전의 구별
3.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4. 행정정보공개의 이념
5. 필요성
6. 촉진요인
Ⅳ. 행정정보공개의 특성
1. 수평성
2. 의무성
3. 교류성
4. 객관성
5. 교육성
Ⅴ. 지방행정정보공개의 방법과 제약요인
1.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2. 행정정보공개의 제약요인
Ⅵ. 한국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대책
1. 한국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
2. 한국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전망과 대책
Ⅶ. 결론

<4>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 방안 - 의의, 내용, 내부적 (구조, 기능), 외부적, 자치역량의 제고방안
Ⅰ. 서론
Ⅱ. 자치역량제고의 의의와 내용
1. 의의
2. 지방정부 자치역량의 개념과 확충
3. 자치역량의 요소와 분석방법
Ⅲ. 지방정부의 내부적 역량요소
1. 내부구조적 역량요소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의 기관(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인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주민들이 지방정부의 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공직자의 선출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정책ㆍ계획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주민생활 속에 정착시키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기능에 대해 알고 주민참여의 변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제약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
1.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란 지방자치정보의 정책결정과 집행 등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주민들이 참여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성격은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역사회의 일반주민들이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