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고전특강 범죄와 형벌 시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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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벌의 기원
1. 법 : 고립된 독립한 인간들이 사회에 결속하기 위한 조건들
2. 국가의 주권 : 공공선을 위해 개개인이 희생한 자유의 몫의 총합
3. 주권자 : 자유의 정당한 수탁자, 자유의 관리자
4. 형벌 : 범법자에 대하여 마련된 구체적 계기
5. 형벌의 계기 : 마음속에 반복하여 연상해 공공선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에 반대균형을 잡아줌

2. 형벌권의 근본원리
1. 형벌의 압제성 : 절대적 필요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형벌
2. 전제주의적 행위 : 권위적 행위시 절대적 필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행위
3. 주권자의 형벌권의 근거 : 공공의 자유, 복지를 개인의 사적 침탈로부터 방어할 필요성
4. 형벌권의 근본원리 : 인간의 심성으로 추구
5. 누구나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
6. 원시인의 사회 : 증가하는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
7. 형벌권 :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
- 그 이상의 것은 권력의 남용
8. 권리는 권력에 수정형태
9. 권리 :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힘
10. 정의 : 특별한 사적 이익을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유대를 의미
- 개개인을 원래의 야만상태로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유대

3. 앞장의 원리로부터의 귀결
1. 형벌은 법률로만 가능 (죄형법정주의)
- 사회계약으로 결합된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 한함
- 재판관이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선 형벌을 가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
2. 사회계약에 개인이 사회에 속박되듯이 사회도 개인에게 계약준수의 의무에 속박됨
- 계약의 속성은 쌍방에 구속력
- 왕부터 미천한자까지 똑같이 적용
3. 무정부의 세계 :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위반한 세계
4. 주권자측과 피고인측 그리고 제3자가 요구
- 제3자 : 정식판사, 치안판사
- 법관은 범죄사실을 확인, 부인할 권리만 있고 판정 불복은 허용되지 않음
5. 필요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박애의 덕에 비난 받고 정의와 사회계약에 반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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