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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특강 (고특) 범죄와 형벌 족보, 요약,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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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5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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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전특강 (고특) 범죄와 형벌 정리, 요약, 족보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정리했고, 시험 후 추가 작성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범죄와 형벌”은 당시 프랑스와 전유럽을 뒤흔들었던 칼라스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 칼라스 사건을 통해 앙시앙 레짐의 형정 전반이 가진 문제점을 알 수 있음
1.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압도해버린 종교적 광기와 편견
2. 자살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벌
3. 무자비한 고문에 의한 조작
4. 결백한 자에 돌이킬 수 없는 사형제도
5. 잔혹한 처형
6. 어떠한 권리주장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재판 제도

-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칼라스 사건을 파해쳐 칼라스의 무죄를 밝힘
- 볼테르는 라바르 사건을 계기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주석을 달았음

- 고문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도출
- “범죄와 형벌”은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위한 선언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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