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사 정리 (국권피탈과정,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 변화, 3.1운동, 임시정부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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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권 피탈과정
2.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 (1910, 1920, 1930~1940)
3. 3.1 운동
4. 항일민족운동
5. 임시정부
6. 의열투쟁
7.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목차

1. 국권 피탈과정
2.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 (1910, 1920, 1930~1940)
3. 3.1 운동
4. 항일민족운동
5. 임시정부
6. 의열투쟁
7.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본문내용

17.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의 변화
1) 1910년대 무단통치기(헌병경찰통치기) : 교사, 공무원 제복 칼 착용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X
① 내용
가. 조선 총독부 설치 (일본인 현역 육해군 대장 중에서 총독을 임명, 일본 천황 직속,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음, 초대 총독 데라우치)
↳ 입법 사법 행정권 장악
↳ 조선총독부 구성 : 정무총감(행정), 경무총감(치안)

나. 중추원 (총독부의 형식적 자문기관 / 한국인의 이름뿐인 정치참여 )
↳ 구성 : 이완용 등 친일파 구성
↳ 3.1 운동 전까지 한 번도 소집한 적 없음

② 악법
- 범죄 즉결례 (1910) : 정식 법 절차나 재판 거치지 않고 벌금, 구류 등의 처벌
- 경찰범 처벌규칙 (1912) : 일정한 주거, 생업 없이 이곳저곳 배회하는 자..
- 조선 태형령 (1912 ~ 1920) : 조선인에게만 적용

③ 경제침탈
가. 토지조사사업 (1910~1918) =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 명분 :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
↳ 진실된 목적 : 조선총독부의 지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식민 통치 비용 마련하기 위함

- 방법 :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화 (1912)
↳ 기한부 소유권 신고주의
↳ 주소, 토지등급, 지목, 지적, 결수 등을 신고

- 결과
↳ 지주 신고 -> 지주의 토지 소유권 인정 및 강화 -> 친일파 양성
↳ 소작농의 관습적 경작권 박탈 -> 기한부 소작농 전락, 화전민 전락
↳ 미신고 토지, 황무지, 궁방전, 역둔토 등 국유지 모두 총독부가 소유하게 됨
↳ 동양척식주식회사(1908)와 일본인에게 헐 값에 매도 -> 일본인 지주 多

나. 산업침탈
- 회사령 (1910~1920)
↳ 회사설립 허가제 -> 조선인 회사 짓기 어렵게 만들어 민족 자본 융성 억제
- 어업령 (1911)
- 토지조사령 (191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