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기재례 정리(한글 파일)

소개

2020년 민사재판실무 시험과 2020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을 거치면서 직접 정리한 기재례 정리집입니다. 블로그에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심 끝에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글 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목차

1. 기본 소개
2. 주문 정리
3. 기재례 정리(요건사실론 순서대로)
4. 증거 및 직권조사사항

본문내용

민재실 기재례 정리

○주장요지가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할지 제일 애매한데 받아들이면 간단히, 배척하면 주장하는 자의 주장을 거의 다 적어준다는 느낌 (많이 보고 쓰면서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듯)
○간단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빼먹지 않고 설시하는 것이 중요함
○관련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험생입장에서는 시간 있으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다 적는게
-다만 시간이 형재실보다 더 부족하기에 법리를 축약해서 검보안에 잘 녹여내야함
○요건(사실)과 효과를 반드시 나누어 기재
○편의상 인정근거의 설시는 생략(사안마다 달라지므로) 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근거에 기하여 기재
○기본적인 부분은 반드시 민사재판실무 기본서를 통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Ex)주문기재례, 요건사실, 주장증명책임, 항변과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방법 등등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헷갈리는 주문 정리
②각 요건사실별 기재례 정리(최대한 연수원 요건사실론 순서로)
③증거부분 기재례 정리
④본안전항변 등 정리
⑤기타 공방방법 요건사실

○재판연구원 본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 민재실 기말고사대비에는 수업시간에 다룬 것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1기록은 2018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와 거의 똑같으니 4시간 400점 중 240점이 배점된 기록형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제, 강평이 없더라도 꼭꼭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뺄까도 싶었는데 기재례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민재는 기재례 형식자체를 암기한다기 보다 논리흐름을 눈에 바르는게 더 중요하다 싶어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필요해서 정리한 자료라 검수도 안되고 하니 틀린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사용하실 분은 틀린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에는 점수가 없으므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참고자료

· 없음